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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율 변화 추이

오리진인폼 2025. 5. 28. 05:4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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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금 흐름, 5년간 어떻게 바뀌었을까?

     

    부동산을 팔면 반드시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하지만 이 세금은 언제 팔았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의 세율 구조가 최근 5년간 자주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보유 기간, 주택 수, 매도 시점,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세율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세금을 피하고 절세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세율 변화의 중요성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세율이 수시로 변동됩니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율, 단기 보유 고세율, 고가주택 과세 기준 등은 정책 목적에 따라 크게 조정된 적이 많기 때문에, 과거 세율과 현재 세율을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5년간 양도소득세 세율 변화(2020~2025)


     

    연도 주요 변화 내용 세율 구조
    2020년 다주택자 중과세율 본격 도입 기본세율 + 10~20%p
    2021년 고가주택 기준 상향 (9억 → 12억) 12억 초과분 과세
    2022년 단기보유 세율 강화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023년 다주택자 중과 한시적 완화 일부 지역 중과 제외
    2024년 실거주 요건 강화 조정지역 2년 실거주 필수
    2025년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유지 최대 80% 공제 (보유+실거주)
     

    💡 최근 흐름은 ‘투기 억제’에서 ‘실수요자 보호’로 기조 전환 중입니다.

     

     

     

     


    2025년 현재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0원
    1,200만 ~ 4,600만 원 15% 108만 원
    4,600만 ~ 8,800만 원 24% 522만 원
    8,800만 ~ 1억 5천만 원 35% 1,490만 원
    1억 5천만 ~ 3억 원 38% 1,940만 원
    3억 ~ 5억 원 40% 2,540만 원
    5억 초과 45% 3,540만 원

     


    단기보유 고세율 변화


     

    보유기간 2020년 이전 2025년 현재
    1년 미만 기본세율 70% 고정세율
    2년 미만 기본세율 60% 고정세율
     

    📌 단기보유는 1세대 1주택자도 예외 없이 고세율 적용 → 보유 기간이 절세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


    다주택자 중과세율 변화


     

    연도 중과세율 구조
    2020~2022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2023 일시적 완화 조치 → 일부 지역 중과 면제
    2024~2025 투기과열지구 한정 유지, 나머지 지역 일부 완화 지속
     

    ※ 중과세율은 주택 수보다 지역 규제 여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고가주택 비과세 기준 변화


     

    연도 기준 금액 비과세 범위
    2020년 9억 원 9억 이하 비과세
    2021년 이후 12억 원 12억 이하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

     

    ※ 공동명의의 경우 1인당 6억 원 기준으로 적용

     

    📌 실거래가 기준으로 판단하며, 감정가 아닌 계약서 기준이 적용됩니다.

     

     

     

     


    세율 변화 유의할 점

     

    • 세율 변경 시점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기준
    • 중과 여부는 **‘보유 주택 수’보다 ‘규제지역 여부’**가 더 중요
    • 비과세 가능성은 단순 금액이 아닌 보유·거주 요건 포함 전체 요건 충족 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유지되고 있으나, 적용 요건은 더 까다로움
    • 정책 발표일 이전 계약도 ‘잔금일 기준’에 따라 과세 구간 달라짐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양도소득세 세율은 매년 바뀌나요?
    A. 아닙니다. 기본세율은 변하지 않지만, 중과세율, 단기보유세율, 고가주택 기준 등은 정책에 따라 자주 조정됩니다.

     

    Q. 세율은 계약일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A. 아니요.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계약을 먼저 했더라도 잔금을 늦게 치르면 새로운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공동명의 고가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A. 각자의 지분별로 따로 과세되며, 1인당 6억 원까지 비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마무리

     

    양도소득세는 세율 구조를 제대로 이해해야 절세 전략이 세워집니다. 최근 몇 년간 세율은 다주택자 규제, 고가주택 과세 강화, 단기 보유 고세율 도입 등 다양한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부동산 매도 전에는 반드시 아래를 확인하세요.

     

    • 양도 시점의 적용 세율
    • 해당 지역의 규제 여부
    • 보유 기간, 거주 요건 충족 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비과세 요건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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